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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세워 5억 꿀꺽한 일당 실형 12-01 10:00


한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와 보험금 5억여원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에게 징역 3년,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2014년 10월 한의사 고모씨 명의로 병원을 세운 뒤 김씨 등을 원무과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4월까지 요양급여 5억4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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