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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되면 보수는 사멸?…한국당 사활 건 이유 12-01 09:24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좌파 정당의 영구 집권'을 이유로 연비제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는데요.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막판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이 불러올 의회 지형의 변화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연비제가 통과되면 이른바 좌파 정당이 의회를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이 장기집권 음모,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거법과 잘못된 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 전체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컨대 지난 19대나 20대 총선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각각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의석 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특히 현재 의석 분포에 '250 대 50' 안으로 100% 연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연비제는 또 지역 기반이 강고한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현 지역주의 구도에선 영남과 충청보다 몰표 현상이 심한 호남 기반 지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내에서 '공수처법을 받더라도 연비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유럽의 방식처럼 진보 정당이나 호남 지역당과 손 잡고 의회를 주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과 지역정서의 간극이 워낙 큰 점을 감안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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