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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패스트트랙 '치킨게임'…민주·한국 평행선의 끝은 12-01 09:00

[명품리포트 맥]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민주당, 민주당이 '밥그릇 욕심'을 버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한국당, 국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당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극적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양 당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 즉 148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데, 변수는 있습니다.

지역구 대폭 축소가 마뜩치 않은 의원들이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구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40석이나 250석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또한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꼬리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은 민생은 관심없고, 국민의 밥그릇은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집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의 방법으로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효과 이상을 내긴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하면 저절로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은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나설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의원직 총사퇴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할 실효성이 없는 데다, 실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의원들이 '과반 찬성'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실제로 물러난 경우는 1986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 반발한 집단사퇴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다른 말은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치의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건데 두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절한 주고받기를 통해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살펴보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두고 '주고 받기'를 해야 한다면 한국당은 선거법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 한국당 전 대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그것은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고, 하나 내 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공수처법은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지만 한 번 바꾼 선거법, '게임의 룰'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계산에 따른 판단입니다.

실제 한국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무게감을 따졌을 때, 선거법이 1000배는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아울러 민주당으로서도 공수처법을 챙기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어서 크게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과의 선거제 공조가 흔들리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부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고치거나, 그냥 지금 방식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금 현재 합의안대로, 준연동형제 정도의 취지와 효과, 이것을 후퇴시키는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빅딜'을 통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모두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에 따른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라는 시나리오의 결말은,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과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양쪽 모두 서로 쥐려고만 해서는 '가능성'은 닫히기 마련입니다.

조금 손해 보고, 조금 이득 얻는, 협상과 타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연말 정국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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