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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간호장교 단톡방 논란…인권위 진정 11-27 20:17


[앵커]


얼마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의 SNS 대화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센터는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자료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자 생도들이, 여자 생도들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으로 비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입니다.

훈육관을 '허수아비 소령' 등으로 지칭하는 등 상관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명에게만 퇴교 처분했고, 나머지는 근신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습니다.


센터 측은 학교 측이 동료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 생도들을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따라 가해자들을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 지휘 조언을 근거로 학교측이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고 사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이라는 것들이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굉장히 안일한 판단을 했다…"

센터는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각 군 사관학교 내 총체적 진단과 권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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