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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오신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입장차 큰 상황" 11-27 17:18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흘 연속 회동을 갖고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9일날 법사위를 오전에 원포인트로 열어서 데이터 3법하고 국회법은 내일 운영위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 해소하고 그것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법은 과방위에서 내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은 29일날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는 지상욱 의원이 좀 잡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합의 도출해서 절차상의 문제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흘째 계속 만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 논의는 계속 진전이 없는 겁니까?)

패스트트랙는 알다시피 지금 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께서 여전히 단식 중이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기타, 다른 법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고요.

현장에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전화하고 아까 김성수 의원 왔다 갔듯이 그런 식의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여전히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한 시간 조차도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트 법안이 지정된 것은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 처리 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서 꼼수 야합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취지가 180일 아시다시피 90일, 60일 그 숙려 기간 동안에 합의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지정한 그 법안이 상정되도록 만든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것을 또 지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수정해서 또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 의회민주주의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유치원법은 얘기 있었습니까?)

유치원법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각 당의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대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유치원법도 굉장히 오래 논의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재수 국정조사 논의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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