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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11-27 17:00

<출연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오늘의 정치권 이슈,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말 많고 탈 많았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준비 상태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논의에 들어갔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반면 한국당은 아예 무효라고 맞서는데 과연 접점이 찾아질까요?

<질문 2> 민주당도 제 1야당을 제외하고 내년 총선 룰을 정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한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질문 3> 민주당은 군소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 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한국당의 속도 편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황 대표의 단식으로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민주당과 여야 4당이 밀어붙인다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이 거론은 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는데요?

<질문 4>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주고 선거법은 지키자는 안도 나와요.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어떤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단식으로 배수의 진을 친 황교안 대표입니다. 단식 8일째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대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각 당은 지금 현재 의석수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싶은 마음일 거고 한 석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제도가 우리 당에 좀 유리할까, 이런 차원의 접근법이 사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각 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7>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안이 정치권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여부, 죄의 유무와는 별개로 청와대 감찰과정에서 정권실세의 부당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안부터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8>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 역시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문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의 주장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 어디까지 어떻게 파장을 미칠까요? 한국당에서는 "감찰 무마는 검찰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고려하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요?

<질문 10> 오늘 심상정 대표가 오후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 대표들이 다 찾아왔는데 정의당에서만 안 와서 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 대표는 앞서서 단식에 대해 되게 냉소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보면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심 대표의 단식현장 방문,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풀려갈지 계속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검찰수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도 논란입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데요. 청와대는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을뿐더러 청와대에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넘기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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