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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앞둔 유치원 3법…수정안ㆍ이탈표 변수 11-27 15:33


[앵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계류 기간을 모두 채운 유치원 3법이 모레(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폭로 이후 국민적 관심 속에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감 기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유치원 비용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의 행위는 학부모들의 거센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교육위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권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330일이 지나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부의됐고 금요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는 셈이지만 패스트트랙 원안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교섭을 벌이는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당이 한유총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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