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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뇌물의혹' 유재수 영장심사…'윗선' 수사 본격화 11-27 15:23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임방글 변호사>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또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어떻게' 될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유 전 부시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인데, 두 분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 등인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2-1>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질문 3> 소환조사 나흘 만에 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기록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핵심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실을 알고 감찰을 하다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이미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최근에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

<질문 5>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조 전 장관이 한 말인데,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질문 6>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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