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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이유는? 11-27 15:17

<출연 : 임방글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를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왜 판결을 유지했을까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1심에서 김성수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1심 판결 당시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검찰도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여론은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당시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또 한 번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 넘게 서명하기도 했어요.

<질문 4> 법무부가 정신 감정한 결과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1, 2심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걸까요?

<질문 5> 1심 판결 논란 중에 또 하나는 김성수 동생의 무죄 판결인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로 판단한 건가요?

<질문 6> CCTV에 포착된 동생의 모습이 싸움을 말리는 것인지, 폭행을 공모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쟁점이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어요.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질문 7> 이렇게 되면 유족 측은 물론이고 검찰도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2심 판결을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텐데요.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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