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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11-27 13:10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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