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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방송 한계는…21일 대법 선고 11-20 21:33

[뉴스리뷰]

[앵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지 내일(21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 방송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그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문 TV 채널인 RTV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CIA문서 등을 근거로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근거로 경제성장에 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전쟁'을 촉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등 제재를 했습니다.

RTV 운영 시민방송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고 두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제재가 적절했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방통위 제재가 있은 지 6년만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쳐 대법관 전원이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 방송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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