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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1-19 23:00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120분 동안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는데요.

이 자리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총평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는 연출도 없이 방송사가 정한 룰과 내용대로, 각본 없는 소통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기획 의도대로 국민과의 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요?

<질문 2> 300명의 국민 패널의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소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질문 3>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초입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회동에 이어 소통강화를 전면에 내건 모습인데요. 소통을 강조하는 임기 후반기의 출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뿐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고, 특히 공수처에 대한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수처 도입을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공수처 도입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때는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문 대통령은 또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요. 윤 총장 신임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대화 말미에 나온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소미아 사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종료 시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연내 북미 실무 협상을 거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관적인 기대를 표출한 것일까요? 아니면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미 양측간 물밑 협상의 단서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8> 경제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면서 "성장률이 비록 어려워도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국민 패널들이 앞다퉈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물었어야 했고, 대통령이 답했어야 하는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운 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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