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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11-16 11:06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적 경기 둔화, 안으로는 체감경기 악화와 일자리 문제로 경제 사정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연합뉴스TV는 오늘 경제팀 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먼저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들은 뒤, 일자리와 성장률, 혁신과 기업정책 등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차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기회를 주신 연합뉴스TV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지나 후반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누적된 양극화와 추세적 성장 둔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 포용, 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진력해왔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도전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체감하시는 국민들 몫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정책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되돌아보면 세계경제 동반 둔화라는 글로벌 여건과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속에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세,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 견인 노력, 제2의 벤처 붐 등 신산업 육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핵심기술력 확보와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은 물론, 포용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역대 정부보다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계층 소득기반을 확충시켜준 포용정책 추진 등이 그 성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이 더디고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삶이 팍팍해진 영세 자영업 등 민생문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큰 틀의 정책기조는 지속 견지해 나가되, 구체적인 정책 선택, 정책 추진, 집행 속도 등에 있어서는 시장 기대, 기업 의욕, 노동현장 등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최대한 조화를 기하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 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당장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의 표현을 초심(初心), 경장(更張), 편달(鞭撻)이라는 3단어로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부 출범시의 경제 초심, 부총리 취임 시 말씀드린 경제초 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문고 줄 풀어 다시 팽팽하게 조인다는 '경장'의 말뜻처럼 정부의 경제 의지와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서 채찍질한다는 '편달' 의미와 같이 민생 개선과 정책성과 체감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찍질하며 정책추진에 속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팀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상황을 늘 엄중히 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 경제인식이 낙관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의 나아진 지표, 어려운 지표 양면을 최대한 균형감있게 바라보며 어려움을 꼭 극복해낸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에 대한 적극적 뒷받침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 하나 질문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정부는 최근 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의 일자리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늘어난 숫자도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장년 고용 확대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자리가 부족해 영세 자영업에 사람이 몰려, 나홀로 자영업자가 10만명 늘었다는 통계도 최근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의 질 개선을 이야기하기는 체감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질문 1-1> 가장 걱정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경제의 허리 40대 일자리 감소입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들어 8월까지 40대에서만 인구감소뿐 아니라 고용률 효과 측면에서 고용 감소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질문 1-2>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맞춰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최소 37만명 늘어난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통계가 잘못됐으니 이에 기초한 비정규직 감축 정책도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각론에서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긴 힘들 것입니다.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은 없는지요?

<질문 2> 상대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장률이 양호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요 20개국 G20 내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1~2%대 성장이 장기화한 성숙 된 경제인 반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먼데다 잠재성장률이 최근 급격히 낮아지며 성장률이 추락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질문 3>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의 동반자 '규제 혁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는 '샌드박스'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스타트업들은 샌드박스 신청까지 가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사업인데, 기존 법규를 확대 해석해 막고부터 보는 일선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입니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떤 해법을 갖고 있으신가요?

<질문 3-1> 최근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뿐 아니라 파파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유 숙박의 내국인 숙박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안에서 정부가 진전을 보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질문 4>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악화가 문제죠. 나랏빚 증가율이 OECD 6위이고 올해는 통합재정수지까지 적자가 예상되는데 건전하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낮은 부채비율에 익숙한 납세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4-1>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이미 연금제도상 지급이 본격화한 상태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계 1위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부담 증가 속도는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국내총생산 대비 나랏빚 비율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지만 지금 여력을 확보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질문 4-2> 최근 정부 스스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용, 이월 예산이 연간 66조원에 달한다며 재정 집행을 독려했습니다. 빚을 내기보다 이 같은 돈을 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3>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재정을 확충했다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결국 앞에서 주고 뒤로 도로 받아낸 실질적 긴축예산이었다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질문 5> 1분위 소득 증가와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를 정부는 분배정책 성과 사례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분기 가계소득에서 1분위와 5분위 지표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 그 이전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 지표에도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 5-1> 아울러 1분위 소득 감소가 멈춘 것은 이전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분위 국민의 소득 제고가 이전소득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질문 6>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고 특히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란 강력 처방에도 19주째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부유층이 많은 강남뿐 아니라 강남 못지 않게 오른 곳이 많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1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6-1> 아울러, 분명 집값도 오르고 비싼 동네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7> 경기를 살리려면 기업활력 제고가 최선인데, 지금 기업들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52시간제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단속 유예 검토 등의 발언만 있을 뿐 아직 분명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긴 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가왔으니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8> 내년이 더 어렵다. 내년이면 조금 나아진다. 말이 엇갈립니다. 다들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513조원 슈퍼예산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 기준금리로 화답한 것을 보면, 내년 사정이 올해 이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를 떠받치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추가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질문 8-1> 아시다시피 야당이 14조원 삭감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500조원 미만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삭감될 경우 선언적 의미를 떠나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힘들어지는가요?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과 분배, 혁신이란 세 가지 과제에서 동시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팀이 이 무거운 숙제를 풀어내기를 기대하며 오늘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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