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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TV] '미군 철수론'까지 꺼내든 미국의 방위비 과잉청구

송고시간 | 2019-11-16 08:30

(서울=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연통TV 맹찬형입니다.

한반도 관련 이슈를 북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살펴보는 '북문(北聞)으로 들었소'입니다.

요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규모도 엄청나지만 무척 거세고 집요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무려 5배나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여기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까지 나섰습니다.

특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미군 철수론'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미국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수 없게 돼 있는 걸 잘 알 텐데 대체 왜 그럴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천500명,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입니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건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 국적 군무원의 인건비, 미군 가족 지원비를 청구서에 포함시켰고, 장거리 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필요한 비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괌 기지나 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할 때마다 출장비를 내라는 겁니다.

14일 서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시작됐지요. 방위비 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발언까지 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방한 직전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했다는 발언을 볼까요.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이 왜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국과 일본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나'라고 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미군을 극동지역에서 뺄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위 높은 압박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북한 언론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거론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 메아리, 우리민족끼리 등이 모두 나서서 연일 주한미군이 남한 국민들의 피땀이 스민 혈세를 벗겨 먹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이 커지자 북한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와 미군 쪽 기류와 미국 의회의 얘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미국 의회에는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은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오히려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7월에 통과시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6천500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에 대해 "나는 반대할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모두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미군 주둔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반응을 보면 미국 행정부와 미군 쪽에서 나온 미군 철수론 관련 발언은 압박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상식에 비춰봐도 지나친 수준이고, 또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도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미국이 지나치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한미당국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연통TV 맹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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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_김지혜

편집·CG_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