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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총사퇴'까지 꺼내든 한국당…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11-13 11:35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받으러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독려하면서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다음 달 3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부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가 시일 내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 1-1> 문 의장의 개혁법안 상정 의지에 여당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질문 1-2>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오는 19일 열어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적했듯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1.1% 그칠 정도로 저조합니다. 역대 최저수준인데요. 여당은 한국당을 향해 발목잡기 그만하라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탠데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네요?

<질문 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인데요.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계기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탄력을 받게 될까요?

<질문 3>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통합 논의가 당 내부 반발에 변혁 측과의 갈등도 불거지면서 속도를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보수통합에 반대의사를 피력한 데다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신당창당 계획까지 언급해 보수진영 지형이 복잡해지는 모양샙니다. 변혁 측 역시 신당창당 위주의 보수재건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수통합 논의,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한 분위기네요?

<질문 3-1> 황대표가 보수통합을 추진할 인사로 지목한 원유철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변혁 측이 원했다고 주장한 반면 유승민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도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등 당 내부 반발도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질문 3-2> 이런 가운데 옛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바 있는 김무성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하면서 중진들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한국당이 거듭나는 자세로 변혁 측과의 통합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광폭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최근 당내 여러 인사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단결, 절박, 겸손'"이라면서 특히 원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선 공천 시 어떤 특혜도 없다면서 악역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양 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년 1월 초 전면 개각설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임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한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인데다가 후임 인선의 고충이 예상되고 있어 개각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망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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