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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화성 8차사건 윤씨, 오늘 수원지법 재심 청구 11-13 11:0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씨 측은 자신의 재심 재판에 30년 만에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일단 과거 수사 자료가 없다면 재심 청구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보가 된 상황일까요?

<질문 1-1> 법원은 재심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재심은 언제 열리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2>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이 화성 8차 사건 진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4차례 윤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면조사도 실시했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씨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질문 2-1> 윤 씨측은 당시 형사들도 최면 조사 받아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나요? 경찰 입장에서 과거 수사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3> 윤 씨 측의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현장 검증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경찰에 당시 현장검증에 대한 사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것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윤씨 측에서는 경찰이 재심청구 전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언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까요?

<질문 5> 윤씨 측은 이미 허위자백이라 주장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20년을 복역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재심 재판의 쟁점과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윤 씨 측은 30년 만에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질문 6-1> 이춘재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도 이번 재심 사건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서 자백을 한다면 재심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이춘재의 자백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7> 윤 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데요. 그동안 재심으로 피해자들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8> 8차 사건을 수사한 형사로부터 다른 살인 사건의 자백을 강요받아 17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9> 윤 씨의 경우 이미 20년 옥살이를 치르고 2009년 모범수로 출소한 상태입니다. 만일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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