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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징역 5년 구형 등 11-12 19:43

<출연 : 김영주 변호사>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가 내일 재심을 청구합니다.

30년 만에 누명을 벗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소식 김영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는데요. 장기와 단기로 나눠진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 홍 양은 "어렸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왔다"며 "그동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런 점이 선고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나요?

<질문 3> 홍 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월) 10일 열릴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홍양이 초범에 미성년자여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지난 7월 '문자 투표 조작' 의혹이 일어난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프로듀서 안 모 씨와 총괄 PD 김 모 씨가 구속되면서 더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가운데 경찰이 CJ EN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관계자라 함은 어느 정도 선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이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연습생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송에 출연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찰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까요?

<질문 6> 프듀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 내일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전할까요?

<질문 8> 재심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9> 현재 8차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이 새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0> 윤 씨 측은 재심 결정 심사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춘재 본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법정에 선 이춘재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1> 과거 경찰의 불법 수사 정황도 재심 청구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윤 씨는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가 누군가 불러줘서 받아쓴 자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만약 재심이 열리고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씨는 지금도 한 번 잃어버린 인생은 다시 찾기 힘들다며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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