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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해외파 선수 세금은?…핵심은 '거주지' 판단 11-11 14:51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해외 구단에서 받은 33억여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축구선수에게 9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거주지를 어디로 봤느냐는 것인데요.

<질문 1>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한 국내 축구선수 A 씨, 지난해 9억여 원이라는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2> A 씨는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재판의 쟁점은 A 씨를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국내 세법에는 국내 거주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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