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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파 11-11 09:31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했죠.

압구정, 반포, 잠실 등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정책실장을 만나 이번 정부 발표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질문 1> 정부가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모두 27개 동인데, 시군구 광역 단위가 아닌 '동'이 핀셋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선정된 27개 동, 해당 지역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집값이 잡히느냐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4>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 분양가상한제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재건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상한제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목동, 흑석 같은 곳은 왜 빠졌을까요?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정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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