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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서비스 잇단 제동…카카오만 '씽씽' 11-11 08:19


[앵커]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내세운 차량 호출 서비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력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부지리를 얻는 모양새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를 운영했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다른 호출 서비스 업체 '차차' 또한 같은 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올해 초 택시업계의 반발에 운행을 멈춘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택시가 아니면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택시업계 입장만 고려한 면허제로, 혁신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외치며 희망을 주는 정부에 배신감이 듭니다."


반면 카풀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모빌리티는 공격적인 택시회사 인수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택시 면허는 500개가량인데 이달 중에는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도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승차 서비스 시장의 현 상황을 정부 규제와 구 산업의 저항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미 한국의 공유차량(승차 서비스) 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조차도 뒤지는 후진국이 돼 있는 거죠."

혁신과 융합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승차 서비스와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풀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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