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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수 의지 보인 靑…"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도 가능" 11-11 07:43


[앵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핀셋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물러설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경제사령탑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특히 부동산 과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존 27개 동에서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할 겁니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게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매입자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단 입장입니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는 조만간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법 증여 의심자 등으로 한정했던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매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이야 언제든 가능하지만,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재안으로 알려진 종료 유예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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