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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11-10 18:45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15일) 내려집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유승준 씨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는 금요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유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유 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3>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 씨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2년 당시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된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요.

<질문 4>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내일(11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내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미와 수사 절차 짚어주시죠.

<질문 5> 사실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정 교수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질문 6>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 명의의 일부 금융계좌와 서울대 법대 연구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부모 찬스' 의혹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요. 자녀 특혜 의혹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들 논문, 딸의 입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까?

<질문 8> 어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4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너무 늦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4일 만에 수사가 이례적인 건가요?

<질문 9>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나 원내대표로 직접 소환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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