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뉴스프리즘] 손질 앞둔 대입제도…정시 확대 명암은 11-10 09:00

[명품리포트 맥]

▶ 교육 공정성 세운다…자사고 없애고 정시확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 줄곧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고집해 온 교육부.

최근 6년뒤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등학교 진학단계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선발 권한'은 없애더라도 학교 이름과 특성화 과정 운영은 보장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교육과정들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됩니다.

정부 방침대로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 때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사라집니다.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은 현재 고1 학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대학, 고교 교사등 교육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 "정시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시 확대'가 서울 주요 대학에 한정된다 해도 이들 학교의 입시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만기 /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주요 대학이 정시 모집을 확대하면 정시 지원자 풀이 클 거 아닙니까. 그 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대학들도 정시를 늘릴 수 밖에…수험생은 내신과 수능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교과와 비교과, 수능 3개를 해야 하는 트라이앵글 속에 갇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에서 시작된 대입 개편 논의인 만큼, 정시 확대 흐름을 이해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병진 / 이투스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학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공정한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보니깐,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대체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각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불러온다며 비판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는 다음 정권으로 시기가 정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교육계 혼란을 잠재우고 '공정성'의 기치를 내세운 교육 개혁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 정시 확대 소식에 학원행…강남 집값 들썩

유명 입시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유명 학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첫주 기준으로 강남구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양천구와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고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며 아파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촘촘한 학원 인프라가 갖춰진 이곳 대치동 학원가에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시 비중이 커지면 모의고사 성적이 높게 나오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대치동 주민> "반 정도는 전세로 여기서 중고등학교만 보내려고 하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여기서 내신 3등급 받는 애도 정시로 가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명문 학군 지역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명문 학군으로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부동산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거죠."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도 이 지역 공급 매물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등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는 강력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홍석우 / 강남지역 공인중개사> "매물 출현이 거의 없어요. 대치동 학군 옆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매매로 나와있는 게 한건도 없고 전세도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명 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먼저 잡아야 강남 아파트 수요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남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북이나 타 지역에서 공부시켜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학군을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을 막으려면 학생의 다양한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맞춤형 교육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 정시비중 확대 앞두고 커지는 신중론…대안은?

<문재인 / 대통령>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발표 이후 정시비중 확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는 상황.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하지만 급진적 정시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안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시 확대를 일괄 적용하기보단 할당제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이범 / 교육평론가> "정시를 확대하면 고소득층과 서울, 대도시의 (주요 대학 합격생) 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지역·계층별 쿼터제를 고려할 필요…"

정시 확대를 논의하기 전 학생부종합전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시 비율을 100%로 하지 않는한 수시 전형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태훈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단체에서 내놓은 입학사정관제나 학종의 초기 단계부터 보시면 일관되게 학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자소서 같은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지역이나 사회적 배려자 선발을 늘리는 방법 등이 개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정시확대가 교육의 공정성을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 정도로 여겨지는 인식부터 경계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의원> "단순히 정시확대, 학종 폐지 이런 것만을 논의할 게 아니라 보다 더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를 만드는 것, 4차산업혁명시대에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 개편이 중요…"

대입 개편안 발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교육현장에서는 정시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