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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임기 반환점 돈 文정부…국정 운영 성적표는? 11-09 17:23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내일(10일)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기조 삼아 달려온 2년 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의 전반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임기 초 80%에 육박했다가 올해 상반기 40% 후반대를 유지하던 국정 지지도는 소위 조국 사태를 겪으며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민심 추이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질문 3>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집권 3년 차에는 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은 집권 후반기가 온전히 현 정권의 시간이 될지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는데요. 국정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마주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지 약 넉 달 만이자,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첫 만남입니다.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이번 만남이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동안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콕 찝어 시스템에 따른 반부패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6>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학살 책임에 대해 전면 부인하더니, 천억 원 넘는 추징금 등 질문에 "네가 좀 내주라"며 발끈합니다. 영상 속 전 전 대통령, 치매 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8> 정부가 북한 해상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고 밝히면서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죠?

<질문 9> 강제 추방 조치를 두고 야당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남측에 들어온 순간 우리 국민이고 우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지만, 청와대에서는 흉악범죄자여서 북송하는것이 맞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주 '통합추진단'(가칭)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유승민 대표와의 통화를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탄핵의 강을 건널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보수 대통합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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