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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내일 여야5당 대표와 만찬 11-09 13:09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임기 후반기 첫날인 내일, 청와대에서는 여야 5당 대표와 마주할 예정인데요.

소통으로 임기 후반기 첫 문을 열어젖히는 가운데,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어서 오세요.

<질문 1> 촛불집회의 열망 아래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2>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공과를 좀 짚어주시죠.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중 단연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지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문 대통령은 반부패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뒤 처음 만나, 검찰 개혁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검찰 개혁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앞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정부의 사명이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 임기 후반기 공정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질문 6> 문재인 대통령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 지지율은 수차례 요동쳤습니다. 촛불 정국에서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임기 반화점이 다가오면서 40%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죠? 민심 추이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질문 7>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이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기회이기도 하지요. 이번 회동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 나아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만찬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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