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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강제북송 논란에 정부 "범행 후 도주 탓"

송고시간 | 2019-11-08 19:33


[앵커]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으로 송환한 것을 두고 야당에선 강제북송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차별 살인 행각을 벌이고 도주를 한 범죄인들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시작된 곳은 국회였습니다.

예산심의 회의 도중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북한 주민 송환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후 외통위 회의까지 중단될 정도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상황 설명에 나섰지만,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야당과 언론에선 단지 혐의만으로 탈북민을 살인범으로 단정해 바로 추방한 것이 법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나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북송 건은 특수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범들의 북송을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과 연결 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설명.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귀순이 아니라 범죄 후 도주 의도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행 후 도망갈 계획을 세웠던 점과 나포 과정에서 해군을 피해 계속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 이후에 공개한 배경엔 북한 주민 북송의 경우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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