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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폭풍…커지는 형평성 논란 11-08 18:12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국토부는 그저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선정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지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한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며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재건축 조합들 사이에선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라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질문 1-1>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선정 원칙과 핀셋 지정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공정하고 정확히 적용됐다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아파트와 상가 물건이 전량 낙찰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 예상하셨는지요?

<질문 3> 국토부는 이번에 빠진 지역이라도 언제든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추가 지정이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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