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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도 불투명…"혁신성장에 힘 실어야" 11-08 15:30


[앵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어떨까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해 3.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하락했습니다.

당초 2.6~2.7%를 전망했던 올해는 하향 조정한 목표 2.4%는커녕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보건대, 올해 목표 2.4%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와 길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벌써 11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내수 사정 역시 좋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에선 벗어났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열 달 연속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고용 분야는 두 달째 3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 부진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근로소득 기반 강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경제 상황이 괜찮다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었는데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을 어렵게 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혁신성장이나 기술 발전에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 향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우면 불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은 다음 달 나올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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