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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 퇴학 처분 마땅" 11-07 22:16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까지 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 양과 B 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가해자들에 대해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C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해 수십만원을 계좌 이체받는가 하면 심지어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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