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컨텐츠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영상 | 북한 뉴스와 생활상을 담은 연합뉴스TV의 영상입니다.
 이전 화면으로

[뉴스포커스] '지소미아·방위비' 11월 한미관계 분수령

송고시간 | 2019-11-07 10:57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스틸웰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우리측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에서 최근 한일 정상의 대화를 고무적인 신호라 평가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는데요.

아직 까지는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대신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23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있었들 듯 한데요. 기자들이 지소미아에 대해 질문하자 "환상적인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지소미아 언급않고 청와대에서 언급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종료 방침에 입장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지소미아 종료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훼손했다며 방위비 협상과 연계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스틸웰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수석대표도 동시에 방한 중인데요. 미국과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나, 아직 3차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수석대표의 비공식 방문,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 미국이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련 비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투입되는 괌·하와이 미군기지 자산 관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두에 둔 압박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1> 이런 요구라면 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 5> 한편, 어제 북한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했는데요. 앞서 우리 군은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미 국방부는 예정대로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축소 시행하는 것인데요. 혼선이 빚어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서로간의 공방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이 북미간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질문 6> 우리 정부가 그제(5일)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는데요. 아직 까지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무회담에 이어 시설 점검단도 거절할까요? 계속 대면접촉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7> 국회에서 최근 북한 ICBM 발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어제 국방정보본부장이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 TEL에서 쏘려다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달 전 발표했던 기술적 평가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기종을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 실패를 했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