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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음란물' 6천개 유포…2심서 징역 9년 10-29 19:53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해 6,000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40대에게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9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변태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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