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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제동 걸린 타다…규제혁신·공유경제 흔들리나 10-29 19:37


[앵커]

검찰의 기소 방침이 나온 다음날인 오늘도 타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검찰 기소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 서비스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김중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현행법 위반 판단과 기소에 따라 법정으로 가게 된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1,400대 차량에 9,000명의 운전기사, 125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타다의 운명이 법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포함한 규제 혁신을 강조한 날, 검찰이 타다 운영업체와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타다를 이끄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가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며, 그간 정부가 불법이라 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를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전 의견 조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택시업계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생존권을 내세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카풀 등 그간 새로운 차량 서비스는 줄줄이 좌초했습니다.

<구태언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정부가 중립을 지켜달라, 뭐냐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중립이 아니에요.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이 등장했을 때 혁신산업에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놀이터의 한쪽을 내줘야 하는 거지요."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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