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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오 인정 3% 수준…"셀프 심사 개선해야" 10-29 18:13


[앵커]

최근 3년간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수사 과오로 인정된 경우가 3%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수사가 단 3%에 불과하다면 긍정적인 신호겠죠.

하지만 수사 이의 심사제도가 사실상 '셀프 판결 시스템'이어서 나오는 결과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

<윤모씨 / 화성 8차사건 옥살이> "그걸 누가 보상해주겠어요. 그 당시에 사건 잘못한 경찰이나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8차 사건 당시 강압·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경찰 과오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과오가 인정돼 재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실제로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이의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절반에 가까운 44%가 전현직 경찰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이의신청된 5,000여건 사건 중 수사과오로 인정된 경우는 3% 수준인 175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과 한마디는 요원합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무죄를 받고 국가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이나 관련된 기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는 걸 또 원합니다. 그게 어찌보면 진정한 피해회복이라고 할 수도…"

경찰은 문제로 지적된 셀프 판단 등 사항들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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