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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타다는 불법운행" 결론… 제동 걸린 '타다' 10-29 15:12

<출연 : 허금탁 변호사·전지현 변호사>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이를 택시업계가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불법이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 무엇인가요?

<질문 1-1> 검찰이 타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질문 2> 사건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의 여부였죠?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법 취지와 달리 꼼수라는 지적이죠?

<질문 3>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토부도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4> 법원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면 이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또 타다와 같은 유사 서비스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질문 4-1> 지난 2014년 국내에 진출해 카풀 서비스를 했던 우버와 비슷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질문 5>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손님도 과연 법에 저촉이 되나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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