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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공정한 입시제도는?…정시 확대 찬성 vs 반대 10-29 15:05

<출연 :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정제원 숭의여고 교사>

'금수저' '깜깜이' '불공정' 전형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2007년 수능 중심의 '줄세우기'입시를 개선할 취지로 처음 도입된 학종.

하지만 현재 학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당락이 결정되는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찬스'를 활용해 '황제 스펙'을 쌓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 방영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온 입시 코디네이터가 한 말입니다.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력과 정보력이 있는 부모는 학생부 관리를 위해 고액의 컨설팅 업체까지 이용합니다.

학생의 소질, 특기,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한다는 학종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 중 하나가 정시 확대, 하지만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족집게 문제풀이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나마 학종을 기반으로 한 수시 전형이 있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신뢰 잃은 학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측이나, 문제풀이 정시 확대는 현시대 교육과정의 퇴행을 의미한다는 측이나, 결국 문제는 어떻게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느냐로 모아집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단 정부의 방침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학생도 교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정시 확대에 찬성입장이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와 반대 입장이신 서울지역 진학교사협의회 정제원 부회장을 모시고 양측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대입만큼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정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시 확대 방침에 이렇게 찬반논란이 팽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렇다면 먼저 정시 확대를 주장하시는 학부모 중심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 이번엔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이신 서울지역 진학교사협의회 정제원 부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 3-1> 교육과정과 수업과정을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질문 4>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반대 입장인 건데, 이런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정부 결정이 교육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4-1> 충북교육감 역시 같은 맥락의 의견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어요?

<질문 5> 양쪽 의견 들어봤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수시보다 정시를 선호하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대입 제도 개편 언급이 처음 있던 지난 달,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정책이 급선회한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앞서 들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앞으로 교육계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입 제도 개편이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추진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정시 비중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지역의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들 대학의 수가 많지 않아도 전체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9> 단일한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면 학교 수업보다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문 10>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육부는 11월 중 '대입개편안'을 담아서 발표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겨야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와 서울지역 진학교사협의회 정제원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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