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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나선 민주…의원정수 확대카드 만지작 10-27 18:14

[뉴스리뷰]

[앵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과 선거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협력을 이끌어 낼 카드로 의원정수 확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4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드는데, 이 경우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게 돼 있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300명 의원정수 정원을 늘리지 않고선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반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에 전면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의원정수 300명 유지'라는 당론을 바꿀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 야4당을 설득할 뚜렷한 방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의 반발이 걱정입니다.

'조국 정국'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 방침을 깨고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면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 해법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민주당과 야4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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