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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韓에 지소미아 재검토 요청 시사" 10-27 14:20


[앵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 달 5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이때 지소미아 재검토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만료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 달 초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지난 8월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때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결정과 관련한 재검토를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형태로 한일 간에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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