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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반발에 '갑질방지' 연기…무뎌진 공정위 10-26 10:33


[앵커]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첫 수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재벌들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다가 지금은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이동했죠.

그런데 2기 수장을 맞은 공정위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 정부 두 번째 '경제검찰' 책임자가 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두 달도 채 안 돼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연례 국가적 세일인 다음 달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앞두고 백화점들이 이달 말 시행 예정인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에 불만을 드러내자 시행을 미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백화점들의 대표 갑질중 하나인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비용을 납품업체와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이 지침에 불만을 드러내며 세일 참여 발표를 미루자 공정위는 "유통업계 의견을 감안해 지침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당장, 할인 행사 흥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재벌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식의 정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혁 의지는 거의 쇠퇴했고"

불황 타개를 명분으로 지난 2년여간 높았던 공정위의 '갑질 근절'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반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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