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검찰 심야조사 금지에…양승태 "야간재판 못받는다" 10-26 10:34


[앵커]


최근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야간 재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양 전 대법원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3시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며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퇴정 명령 대신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했지만 최근까지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한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지난 22일 야간 재판에 항의하는 내용의 통합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공동 명의의 의견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들의 의견서에는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조사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조사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아 새로 내놓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언급됐습니다.

이들은 "수사에서도 당사자의 인권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인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재판은 인권이 사라질 정도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재판은 최근의 인권보호 추세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시작된 수사 관행의 개선이 재판 현장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