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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 20%는 미성년자…대책시급 10-24 20:25


[앵커]


국내 비영리단체의 상담결과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20%가 10대 또는 이보다도 어린 영유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의 60% 가량은 여러 제약 탓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국제공조수사로 폐쇄된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한국국적의 22살 손 모씨로, 이곳에 올라온 아동 성착취 영상은 22만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자 연령대 중 10대가 19%에 달했습니다.

영유아 역시 0.6%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성폭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그루밍'이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피해영상을 유포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음란사이트와 SNS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63%가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처벌근거가 마땅치 않은데다 가해자 특정이 안됐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예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으니까 제도와 법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여성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도…"

전문가들은 또 처벌 가능한 사이버성폭력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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