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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체감찰 강화…"증거 나오면 조국 수사팀도 감찰" 10-24 20:04


[앵커]


대검찰청이 오늘(24일)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6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으로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현재 중징계에 해당할 때에만 사표수리를 제한하던 것을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요 사안은 반드시 외부위원이 대다수인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감사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적극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차관 등을 불러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검의 감찰방안, 법무부의 2차적 감찰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의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서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직접 감찰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앞다퉈 감찰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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