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대검 "수사권 조정안 보완" 의견서 국회 제출 10-24 19:49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하더라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경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제수사가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