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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퇴양난…공수처법 우선처리 무산위기 10-24 19:33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우선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이 야당의 저항과 반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로 공수처 돌파구를 열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야당들까지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 방침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야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습니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도 계속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군소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49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표를 제외한 21석 이상의 야당 표를 확보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군소 야3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우선처리 계획도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야3당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수처법은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야당을 설득한다고 해도 한국당을 원천배제한 채 공수처법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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