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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공천가산점' 논란 확산 10-24 18:00


[앵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방침을 공개비판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이 문제는 분명한 정치현안이 됐다"며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처벌받는데 한국당은 검찰 소환도 거부한데 이어 국감장에서 셀프 변론까지 했다"며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일이고 국민 조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보상 방식까지 확정하진 않았다면서도 당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에 헌신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면서 "희생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건 마땅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경태 최고위원이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유기준 의원도 "당을 위해 노력한 다른 의원들의 공과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건가요?

[기자]


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분리해 이달 말까지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완강히 저항하는 데다 다른 야3당도 공수처법 우선처리에 반발하고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공조한 다른 정당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했지만,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선거법 우선 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화요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소야당은 다음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여론전을 더욱 확산해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드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는게 검찰개혁"이라며 "조국 전 수석이나 공수처나 같은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군소 야당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우선 처리가 공식 입장이고 당내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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