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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제3자 인공수정 자녀…대법 "친자식 맞다" 10-24 15:50

<출연 : 허윤 변호사·김성훈 변호사>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어도 남편이 동의한 이상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관계라는 건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단 배경을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 같은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대법원이 36년 전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건데, 이번 판례의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3> 이 사건의 쟁점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도 친자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인데, 그렇다면 '인공수정'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질문 5> 36년 전인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친생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는데, 이처럼 기존 판례가 36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6>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이런 친자 확인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추가 질문입니다. 이게 가사소송의 하나인 것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외 관계로 얻은 자식이라는 부분의 억울함을 몰랐던 기간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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