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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정경심측 '혐의 전면부인' 전략, 자충수됐나? 10-24 15:33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김성훈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오늘의 사건큐브 시작합니다.

큐브 속 사건, 먼저 보시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 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인데요. 먼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11개 혐의 사실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는데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2-1>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결국 더 남은 증거들이 있다고 본 건가요?

<질문 2-2> 증거인멸까지 혐의로 들어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이 자충수가 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법정에서는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 증명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건강 문제도 결국 변수가 되지 못했네요?

<질문 3-1> 건강 상태에 주목을 했었던 이유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가 언급됐기 때문인데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까?

<질문 4> 이제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적어도 4개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 5> 특히 정 교수의 영장에는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대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만 있고, '공문서위조'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을 의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남은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언제 불러 조사하느냐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동력을 얻게 된 만큼,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조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수사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와요. 앞으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8>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무엇이고 사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들이 최근에 이 제도로 몇 명이 석방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적부심 제도를 활용한다면 정교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정 교수가 구속되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까지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조금 전 '대마 흡연과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고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선호씨가 구속될 당시 본인 스스로 검찰을 찾아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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