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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10-24 13:28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입장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A 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난 3월 음식점에 보조견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하라" 등의 답변으로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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