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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일 법원 출석…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 10-24 13:2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25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뇌물과 횡령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을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동안 저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25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의 쟁점은 형량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관련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뇌물이라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뇌물은 삼성 자금인만큼 횡령액도 적용됩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36억원의 뇌물, 횡령액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86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형량이 항소심의 집행유예 4년보다 더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형 선고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내일부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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