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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10-23 17:10


[앵커]

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운용계획부터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선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시정연설 현장에 본회의장 계셨죠?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앵커]

네, 뭐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부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문제 저는 원래 기재위 출신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경제쪽에 많이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 자동차 현대도 방문하시고 또 삼성도 방문하시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친기업 쪽으로 경제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 이번에 국감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기업들이 이 산업전기를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도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경제가 활력을 좀 잃고 있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창원의 그 탈원전 영향으로 창원 경제가 상당히 지금 나빠지고 있고 또 거제 부산 조선, 조선경기도 계속 몇 년째 지금 안 좋거든요.


거기다 석유 화학 자동차 울산 이쪽도 안 좋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이 소위 말하는 부울경이 요새 그 문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뭐 조국 사퇴도 문제의 일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요번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앵커]

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을 여쭤 봤는데 결국은 공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그래도 또 지금 산자위원장이시까요.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내년도 예산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 부분은 글쎄 뭐 앵커 분이 더 잘 아시네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지금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가 백 년 만에 오는 그러한 엄청난 그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은 자율주행차에다가 수소차에 전기차에 또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자동차 업계도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4차 산업 쪽에 그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근데 그 부분도 국정감사해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왜 실망스럽냐? 지금 R&D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5조 이 정도 이제 앞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에. 그런데 R&D를 지원했을 적에 그 성과물이라는 거는 특허 그리고 그 R&D를 활용한 상품의 사업화 상품화 사업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프로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허나 상업화하는 것이 R&D 투자해 가지고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R&D자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R&D 자금 숫자만 늘리는 것이 그게 정말 정도가 아니다. 이걸 잘 보고 이 R&D투자도 좀 특화도 하고 또 R&D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잘 관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소감입니다.

[앵커]

네, 이런 질문 드리기가 어떨까 좀 고심을 했는데 이종구 의원이 출연한다고 하시니까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걸 꼭 여쭤봐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산자위 이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인에게 좀 혼잣말을 하신 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막말 논란까지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그 분이 창원에 그 이마트 같은 이제 대형쇼핑몰든지 이렇게 막 이런 그 큰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주위에 상권이 좀 이렇게 좀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러 오신 분인데 그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거기 우원식 의원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신청해서 오신 위원인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거기에 그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우원식 의원에게 이렇게 을을 대우해 줘서 고맙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거기까지는 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네들이 여러번 그 검찰에 이걸 뭐 청원을 했는데 검찰이 뭐 전혀 반응이 없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는 경제상임위원회고 검찰개혁을 지금 여기가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혼자 중얼거렸는데 요새 마이크가 고 성능인가 봐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그 발언 자체는 좀 잘못 됐는데 검찰개혁이 언급된 것도 상임위에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요. 네, 그렇게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도 산자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이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적당한 그거는 뭐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중진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죠. 네, 지금 공수처는 저희가 이제 그 뭐 좀 이렇게 게슈타포같이 국가 권력을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총체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러한 어떤 음모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또 검찰 간부가 범죄를 하고 이런 거 좋죠. 그거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공수처법이 사법개혁의 어떤 만능 뭐 열쇠인양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런 수사와 기소를 잘 분리를 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식으로 이것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과의 간극, 괴리감을 좁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뭐 좁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논의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를 잘 하고 또 검찰의 권력 분산이라고 그럴까요? 검찰의 권한을 적절히 이걸 배분해서 권력을, 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되고 그런 다음에 그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법개혁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에 대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잘 알 것 같고 지금은 좀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민주당은 10월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의원께서는 좀 12월이나 언제쯤에 합의가 좀 가능할거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 사안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금 선거법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법을 현행 지금 그 선거법대로 하면은 대개 28석의 의석이 줄게 돼 있어요.

지금 안에 따르면. 그럼 28개석 28석이라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또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갖다가 통폐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6명의 의원들이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생존 문제니까 의원들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선거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법도 안 되고 그럼 검찰개혁 법안도 어렵고.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것은 어렵다. 둘 다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네. 일단 20대 국회 안에서는 어렵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이 의원의 소신이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일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의 또 어깨가 무거운 상황으로 해서 지금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하면 국회대정부 질문하고 할 때 상당히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회자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답변을 정중하게 하면서도 얄밉게 하죠.

[앵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래도 지금 한일관계 어떤 좀 풀어 보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 가 있는데 결국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그 도쿄 특파원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 하고 또 소통은 잘 되는 분이다. 그래서 아마 대화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면을 보니까 아베 총리하고 좋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뭐 한일관계 풀어야죠.

[앵커]

네. 특히 좀 경제적으로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그 처음엔 소재 부품 그게 일본에서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 수출 금지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소재 부품 업체들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왜 일본 소재 부품을 쓰느냐? 그거는 30% 정도 가격이 싸다.


두 번째는 A/S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재 부품 일제하고 지금 덴마크나 스위스나 벨기에제 하고 경합한대요. 그런데 덴마크나 스위스를 A/S가 한 며칠씩 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부품이 필요하면 저녁이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가격경쟁력 그리고 이 A/S 문제 애프터서비스 문제 때문에 일제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그 가치 이 체계를 잘 봐야 된다. 그 우리가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잘 수입을 해 가지고 싸게 수입을 해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부가 가치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수출하면 그게 뭐가 잘못 됐습니까? 꼭 일제는 안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오히려 일제를 써 가지고 잘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돌게 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죠.

[앵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그 소재 부품을 가지고 저희를 쥐었다 폈다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아,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쥐었다 폈다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확인을 했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없다, 그거 가지고.

[앵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돼 가고 있고 이제 21대 국회 내년 4월 총선이 각 당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벤트고 여러 가지 큰 목표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21대 국회 21대 총선을 기다리는 절치부심(切齒腐心)의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어떤 남은 기간에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화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권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권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한국당은 뭐 집권 경험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 정서에는 어긋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쓰고 대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총선에서 이겨서 총선 후에 그 이긴 힘을 가지고 대선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도 절치부심하고 있죠.

[앵커]

네. 마지막으로 돌발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 준다,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저는 그냥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꼭 그게 실현 되게 하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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