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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10-21 17:02


생생한 정치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김나연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앵커]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죠. 증인 채택 문제 때부터 굉장히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곳 중 한 곳이 바로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 그 정무위에서 종합 감사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20일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좀 소회 들어 보겠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국감이 조국 사태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묻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증인 채택부터 난항을 겪었고 이 조국 사태가 이 사모펀드를 중점으로 해서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이 사모펀드 시장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다만 이 조국 사태가 국감 전면으로 나서면서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방식과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곳곳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인하고 왜곡을 하는 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국 사태 보니까 똑같아요. 뭐 일단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나오면 잘못 됐다, 비틀고 틀고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로 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방식과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정 부분 좀 그래도 그럼 성과는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다들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조국 관련한 이런 그 미심쩍은 부분들 관련자들이 전부 사실 관계를 부인해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 다 그 이 관련 기관조차도 모른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예를 든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중에 가장 잘못 됐다는 게 고용 문제잖아요. 그런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 최고로 고용 상황이 좋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홀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고용 상황은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부인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얘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들께서 자, 문재인 정부가 왜 이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고 하여튼 우리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으로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반드시 사실 관계를 인정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알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질문 바로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뭐 당연하죠.

[앵커]

그렇다면 영장 발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발부 여부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하나 확인할 거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경심 이 피의자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앵커]

그렇죠. 구속 여부만 가르게 되는 거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당연하죠. 대신 죄질이 중하면 구속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만 10가지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하나만 죄를 범했어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구속영장 단박에 발부 됐을 겁니다. 근데 무려 10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뭐 늘 주장했듯이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런데 법원이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저는 검찰이, 참 법원이 지난번 그 조국 전 장관 동생 기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후에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전망 하시나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뭐 당연히

[앵커]

조국 전 장관까지도 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드러난 죄를 눈을 감으면 검찰이 아니죠.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피의사실 영장에 기재된 10가지를 보니까 약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사이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서면조사나 직접 심문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만약에 죄가 드러난 게 있다면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되겠죠.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여당에서 내각 총사퇴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민심이 진짜 이반됐죠. 뭐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대한 타격을 입었죠.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절대 같이 공정과 정의 사실 이런 게 엄청나게 훼손됐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예년 정부였으면 아마도 그 집권여당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다음에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길래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국정 쇄신을 하자, 그러려면 당연히 그 각료들이 아직 장관들이죠. 내가 잘못 모셨으니까 일단 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할 테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해 달라, 사실은 이런 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걱정했으면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야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천이 걱정되겠죠. 그러나 공천이 걱정되는 것하고 분명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국정대쇄신을 위한 정말 책임을 물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다는 거는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과거에 한국당도 여당 시절에 이런 부분들 청와대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나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당연히 했었죠. 뭐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통상 이제 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얘기를…물론 이제 집권 여당 내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잘못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민심이 이반 되더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가는 부류가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국정을 걱정하는 이런 쇄신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이런 주장을 용기 있게 했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매우 괴이쩍고 뭐 한편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앵커]

요즘 민주당 내에서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요. 뭐 일부 의원들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퇴 결정된 이후에 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또 표명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런 의미에서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의원 이런 초선 의원들이 나름 목소리를 내는 거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국정에 대해 쇄신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 상황을 청와대나 정부가 괜찮다, 아니 밖에 나와서 물어 보세요. 지금 경제가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앵커]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더 나아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집회 이야기도 좀 이어서 여쭤 볼게요. 광화문 집회에 주말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의도에도 많이 모였었고요. 근데 한국당 차원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게 장외 집회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표현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국당이 계속해서 장외 집회 이어 가는 이유 등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일단 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집권 여당 청와대 다음에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압박하는 거에 대한 저희 일단 견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이어 가는 거는 옳지 않죠.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남긴 숙제 검찰개혁이죠.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검찰개혁이냐,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한국당은 당 차원의 장외 집회 참석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뭐 당 지도부가 일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이번 사태에 숙제 올바른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낼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는 그럼 검찰개혁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당연하죠. 검찰이 사실 그간 보여 줬던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걸 넘어서 정말로 반드시 고쳐야 나쁜 관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만 해도 네 명의 사람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의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뜯어고쳐야지요.

[앵커]

그러면 방법적인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혁의 필요성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꼭 검찰이 우리 편은 봐 주고 상대방은 끝까지 추적해서 어떠한 망신을 주더라도 끝까지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검찰이 권력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검찰이 정말로 수사하면서 나쁜 관행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별건수사. 원래 그 죄를 주어야 할 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거를 갖다가 먼지털이 식으로 했던 반드시 이런 건 고쳐야죠.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식구는 봐 주는 소위 뭐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죠. 검찰이나 이 법원의 대해서는 뭐 봐주기식 수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앵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개혁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이유와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개혁=공수처다, 그러나 저는 그 답정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권력으로부터 독립 다음에 그 나쁜 관행들을 없애는 것, 세 번째는 그 검찰 내부의 봐주기 관행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공수처로 연결되는 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전 세계 기소와 수사를 같이 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는 있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은 심지어 민주당 내에 뜻 있는 의원들조차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네, 검찰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경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께서 삼성도 가시고 현대도 가셨죠.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칭찬하셨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할 일 하고 검찰은 검찰 할 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 하시고 기업은 기업 할 일 하면 됩니다. 기업이 할 일은 초격차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그 현장 방문하는 그런 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데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규제가 잘못했으면 규제를 풀고 정부가 옥죄는 관행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기업들이 정말 어렵고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면서 기업들 사실은 보여주기식 그런 소위 퍼포먼스가 과연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에 지금 이 정부 정책에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일자리는,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철회하셔야 돼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서 걸림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비효율과 이 비용 자체가 극대화돼서 결국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만나서 한국당의 그 동안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째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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